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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1. 제증명 발급 절차1접수 및 예약
  2. 제증명 발급 절차2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3. 제증명 발급 절차3주치의
    상담
  4. 제증명 발급 절차4주치의
    확인 및 발행
  5. 제증명 발급 절차5원무팀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 진료가능
환자의 친족 진료가능 진료가능 진료가능 진료가능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진료가능 진료가능 진료가능 진료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구비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 지침 및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 위임장 및 동의서 다운로드

관계법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등)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라.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